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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노담화 검증 문창극 총리 내정자 발언과 함수관계 정치권 ‘속 앓이’정부, 담화 훼손시 강력대응 천명…한일, 큰 갈등 가능성 그러나 최근 문 총리 내정자 발언이 부담
이상규 기자  |  sklee@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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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5  18: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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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이번 주에 고노(河野)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집단자위권 추진을 위한 각의 결정을 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 자민당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문창극 총리 내정자의 일본에 대한 식민지 발언 이후 일본이 고노(河野)담화 검증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고 집단자위권 추진을 위한 각의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면서 문 총리 내정자를 둘러 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노담화 검증 결과의 경우 일본 국회가 이번 주 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단자위권 추진을 위한 각의 결정 역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로 끝나는 정기 국회 회기 중에 하겠다고 밝혀 주목되는 것.

이 가운데 고노담화의 검증 결과는 그 내용에 따라 한일관계를 다시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를 검증한 결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낼 경우 후폭풍은 상상 밖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가장 상징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내용이 사실상 도발에 해당할 경우 초강경 대응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일고 있는 문창극 총리 내정자의 발언이 부담이 되고 있다.

   
▲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
이런 결과가 발표된다면 고노담화가 역사적 사실을 담은 것이라기보다는 한일간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며 문창극 총리의 국회 청문회 역시 어떤 결과 나올지 뻔하기에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실제 일본이 검증팀 보고에 이런 내용을 담고, 이를 통해 고노담화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뚜렷이 보인다면 우리 정부도 정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15일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이라는 구실 하에 이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책임에 관한 국내외의 권위있는 입장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일본이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통해 작성 경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최근 시작된 위안부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일간 국장급 협의가 오히려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일본의 각의 결정 역시 우리 국민 정서와 맞물려 한일관계에 추가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요소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요청이 없는 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 한 소식통은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봐야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집단자위권 문제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일본 정치권 내의 논의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문창극 총리 내정자 발언을 일본 측이 이유로 내세우면 우리 측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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