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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연합 교육부와 한판 예고 자사고의 운명은?
이옥희 기자  |  news@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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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3  19: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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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당선 축하 꽃다발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교육계가 심상치 않다.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내고 정책 연대 움직임을 가시화하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명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국 17개 중 13개 시·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육감 등 개혁적인 성향의 교육행정시스템에 놓이게 돼 내년 2월 운영기간이 끝날 자사고들의 재지정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

전국 49개 자사고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곳이 서울에 몰려 있다. 그 가운데 서울 14곳을 포함, 25곳이 내년 2월 말 지정 기간이 끝나 올해 7∼8월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자사고 평가는 시·도별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학교별 성과평가보고서 제출, 시도별 성과평가 및 심의를 거쳐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가 확정된다.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시·도교육청가 협의를 요청하면 교육부가 2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보내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상황에서 조희연 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과 협의를 위해 학교실사 절차를 잠시 보류해둔 상태다.

평가기준 등에 인수위의 요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 신입생 선발 일정을 고려하면 일정이 촉박하다.

11월 14일 내년 신입생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A고의 경우 3개월 전 전형요강을 승인받아 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늦어도 7월 말까지 교육부가 의견을 보내고 교육청이 8월 초에 해당 학교에 결과를 통보하는 일정에 맞추려면 6월 말까지는 평가가 끝나야 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새 교육감 취임 뒤 7월 중순이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공교육과 설립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재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심도있게 평가하겠다"는 원칙만 제시했다.

   
▲ 지난 4월 자사고 감사를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갖는 학부모단체 회원들
외부 위원들로 평가단을 구성한 광주(송원고)와 전남(광양제철고)도 이달 중 평가를 마치고 7월 중 교육부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산고가 평가 대상인 전북과 보수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대구·경북 및 울산도 변화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재선)은 "자사고 폐지는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며 "지역 학력 격차를 고려해 평가를 거쳐 검증된 자사고는 존속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당선인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유도해 일반고가 동반성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의 첫 진보 교육감인 될 김석준 당선인은 일반고 강화에 동의하지만 자사고도 폐지할 것이 아니라고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자사고 측의 반응은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이다.

그리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돼도 당장 재학생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역시 "하나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상되는 부작용,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까지 폭넓게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도 재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공동 기자회견문에는 △입시고통 완화 △안전한 학교 △무상교육 확대 △혁신학교 확대 △교육비리 척결 △민주 시민교육 강화 등 진보 교육감 공약들이 요약·정리됐다. 조희연(서울) 장휘국(광주) 김병우(충북) 이청연(인천) 민병희(강원) 당선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않은 8명을 포함해 진보 교육감 당선자 13명의 서명이 모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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