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서울대 대학원 성폭행 사건이 끝내 무죄 선고로 마무리 됐다.

서울대 대학원 선·후배간 성폭행 사건을 놓고 1, 2심의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해 무죄로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0년 3월 자신이 논문을 지도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대학원 여자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학원 졸업 후에는 대기업 입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허위 사실로 고소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을 들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한 선천적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이라는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로 선고했다.

성기가 한쪽으로 휘어진 음경만곡증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도움 없이는 원만한 성관계가 쉽지 않고 강제로 삽입을 시도할 경우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옷차림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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