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충북본부장
부사장/충북본부장

민선 8기 제천시 비전, 목표, 방침, 공약사업 등이 결정된 사안으로 속속 개별발표 되고 있는데,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수렴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성급한 발표가 아니냐며 뒷소리가 요란하다.

◆ 관광도시가 경제도시로 기문둔갑

한시적 기구인 인수 위원회가 최종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시장 본인의 의지와 의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된 사안인지, 설명이 충분치 않고 ‘기문둔갑(奇門遁甲)’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를 통해 민선 8기 비전으로 알려진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의 경우도 “생뚱맞게 발표된 것 아니냐,” 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민선5기 2012년 9월 도시브랜드로 선포된 이래 민선 6·7기까지 공히 유지되온“자연치유도시 제천”이 삭제되어 지역사회 전통성을 단절시켜 버린 경솔한 처사 같다는 일부 시민들 주장도 배제할 수 없다.

“자연치유도시 제천”도시브랜드는 전임시장과 소속정당이 상이 했던 민선 6기 제천시 비전에도“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으로 계승된 바 있으며, 민선 7기 역시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으로 계승됐다.

도시브랜드 변경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향후 일대 혼란과 새로운 비전 표현을 위한 각종 게시물 교체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년 동안 꾸준히 자리 잡아온 도시브랜드을 지역사회 공감대 없이 결정된 사안이라면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공직사회 일각에서 민선 8기 비전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의도를 알 수 없어 어떤 입장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한시적인 활동에 그친 인수위원들이야 제천역사와 흐름에 미숙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시정을 직접 이어가야 할 시장은 심도 있는 브랜드 선택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제천시장 선거법 치외법권 없다

시정 비전은 향후 4년간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외쳐야 할 공동구호이자 민선8기 시작의 초석으로 합리적인 토론과 검토, 그동안 경위와 과정에 대해 되돌아보고 시민사회와 공감 기회를 찾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선거와 관련 고발된 금전살포, 불법 동영상 제작유포 등 다수사건을 현재 조사하고 있어 그 향배가 주목되며, 무사하게 넘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차 6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고 2차로 9명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슨 뒷배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유당 정권 시절도 아니고 선거하면서 금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단호한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법조계 흐름으로 볼 때 상당 부분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대사(大使)란 한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외교교섭을 하며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 임무를 수행하는 제 일급 외교사절인데,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고 본국법 적용을 받는 권리를 ‘치외법권’이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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