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절차 요구돼
경제사범 겨냥한 정부의 국정기조와 무관치 않아
일부, 법죄수사가 금감원 역할인가 '반문'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금융범죄 수사 지원이 금감원 역할의 전부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각종 금융범죄에 대한 검사·조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절대적이다.

최근 금융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금감원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 등 정부의 경제사범 뿌리뽑기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먼저 은행·보험 관련 금융사기 검사에 나선 데, 이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금감원은 검찰과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설치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에도 참여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러한 감독 기조는 경제사범과 부정부패를 겨냥하는 정부의 국정기조와 무관치 않다. 정부도 검찰 중심으로 경제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최근 일부 은행은 거액의 횡령 사건이 재발하는 등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그리고 고금리로 '이자 장사'에 더 가속화 우려 속에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안정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은행들의 불합리한 금리산정 체계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금리인상·물가상승 등 경제 복합 위기 시기에 민생 안정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금리인상 시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를 금감원이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 금리 산정은 시장 자율의 영역이지만,불합리한 산정 체계는 있어서 않된다. 또한 금감원은 주기적인 현장 검사를 통해 불합리한 점을 즉시 개선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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