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7%대 가능성 점쳐
윤 정부, 6일 첫 고위당정협의...물가대책 논의
불확실성 많아... 탄력적 조세 정책 요구돼

물가가 고삐 풀린 양상이다. 치솟는 국내외 원재값과 국내 전기·가스요금 인상분이 반영될 하반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 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통화 긴축정책, 수입 곡물단가 상승 전망 등 대외적으로 물가 상방 요인이 즐비하다.

이에 한국은행은 물가가 6월 보다는 7월 또는 8월에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카드를 꺼낼 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이 또한 서민들을 울상짓게 하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이미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6%대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치솟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윤석렬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도 6일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를 가져 물가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극약 처방없이는 고물가 대책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국내외로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물가안정을 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할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 될 수 있다.

고물가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세계 공급망 문제 등 상방 리스크가 많고 불확실성도 있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기점에 와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 이에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들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 고물가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탄력적 조세 정책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는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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