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의 결정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의 결정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다미 기자]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 올라 5.0% 늘었다. 이 같은 결정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에 맞춰 2023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월로 환산하면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는 당초 1만890원, 1차 수정안 1만340원, 2차 수정안 1만90원, 3차 수정안 1만 8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9160원 동결을 주장한 이후 1차 수정안 9260원, 2차 수정안 9310원, 3차 수정안 9330원을 내놨다. 3차례의 수정안에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410~9860원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 단일안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단일안에 근로자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박희은 부위원장 등 4명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5명, 기권 처리된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9620원 단일안이 가결됐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최저임김이 법정 심의 시한 내에 의결된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자,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째다. 

법정 심의 시한은 지켜졌으나 최저임금 9620원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반발이 크다.

먼저 표결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결정기준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 표결 불참도 고려했지만, 그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노동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표결에 앞서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권고한 업종별 구분 적용 용역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박준식 위원장은 깊은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위원장으로 정부에 그대로 전달하겠고, 정부의 수행과제가 악용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끝으로 한국노총은 “올해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라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한국노총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를 강행할 경우 노사관계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29일 밤 공익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29일 밤 공익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파르다고 지적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7.7%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여 급격하게 인상됐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30개국 중 3위(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 특히나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이들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우려의 높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으로, 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영계는 최근 5년 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금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금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의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이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퇴장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이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퇴장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가장 먼저 자리를 빠져나간 민주노총 측은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월 200만 원을 넘어섰다지만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거운 마음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저임금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의 마음은 누가 어떻게 헤아릴 것인가”라며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며. 물가폭등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배를 불리는 재벌, 자본과의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더 벌려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최초 논의부터 박준식 위원장은 법정기한 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무너졌다. 윤석열 정부의 의도와 사용자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논의를 공전시키며 표결로 결론을 내더니 ‘공익위원 권고’를 통해 향후 이의 기반을 마련하는 개악의 디딤돌을 놓았다. 이 과정에 귀한 시간이 허비됐다. 무리수를 두며 졸속적으로 회의를 운영한 것의 숨은 의도와 저의가 깔려있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본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핸 제도개선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중심으로 바꿀 것이다. 이미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및 준비 중인 법안의 발의와 국회 통과를 위한 사업과 투쟁에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임위는 2023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친 뒤 8월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이를 통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오는 2023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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