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한상진 대변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용학 분회장, 정조영 지부장, 이창근 연구위원, 박희은 부위원장, 이미영 지부장, 우다야 라이 위원장. / 사진=정다미 기자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한상진 대변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용학 분회장, 정조영 지부장, 이창근 연구위원, 박희은 부위원장, 이미영 지부장, 우다야 라이 위원장. / 사진=정다미 기자

[정다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날을 맞은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9310원, 노동계는 10090원을 주장해 780원 차이로 줄었다.

29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노사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전날 제출한 1차 수정안(1만340원)에서 250원 줄여보다 1만90원을, 경영계는 1차 수정안(9260원)보다 50원 올려 931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2차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930원(10.1%) 높은 것이며,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0원(1.6%) 높은 수준이다.

노사 측의 차이는 780원까지 줄었으나 아직도 큰입장차를 이어가고 있다. 종전 노동계(1만890원)와 경영계(9160원)의 차이는 1730원에 달했다. 1차 수정안 기준으로는 1080원 차이였다.

노동계는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최소한의 가계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물가 상승과 코로나19로 힘든 중소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2차 수정안에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박 위원장이 3차 수정안을 요청할 수 있다.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노사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공익위원이 촉진 구간을 9030~9300원으로 제안했고 최종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기한 내에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법정기한을 지킨 것은 8번에 그친다.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법정 심의기간을 넘길 경우 7월 중순까지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