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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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 기자]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연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고 말한 것이 더해져 파장이 크다.

앞서 23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발표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우선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노동부에서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지킨다고 했으나,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을 원 단위로 환산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월 연장근무를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 1주에 최대 노동시간이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52시간까지 더해져 92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한 주 120시간 일하는 거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노동부는 “주52시간제의 틀 속에서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만약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가 1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정해진다 하더라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노사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월간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평균적으로 1주 12시간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더했다.

또 노동부는 “월 단위 연장근로의 총량을 특정주에 몰아서 모두 사용한다는 것도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병행돼 1주 최대 근로시간 92시간은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실현 불가능한 계산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연장근로 총량 관리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일부 초과해 근무해야 하는 사정 등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주의 연장근로를 당겨서 쓸 수 있도록 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7월부터 운영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연구. 마련될 예정”이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 부총리가 노동부에다 아마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 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다.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한 것이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에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정식 장관의 발표가 최종안이 아니라 추진 계획을 설명한 것이다. 언론에 최종 확정안처럼 나와서 보고를 못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앞서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고 계속 보고됐다. 최종안이 아니라는 얘기였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한편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의 주요 내용은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공성이 높은 임금체계가 저성장,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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