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충북본부장
부사장/충북본부장

불법유인물유포, 불법 동영상 유출, 공공병원유치 비공개문서 공개 등으로 시끄럽더니 이번에는 지역 일부 기자들에게 금품 제공한 혐의로 시장당선인이 고발돼는 사태가 지역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툭하면 외무고시 합격한 스펙 자랑하더니 어찌 선거법도 숙지하지 않고 시장에 출마했는지 연일 괴사건이 터진다. 외무고시에는 선거법이 없어서일까.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인데 그걸 몰랐을 까닭은 없을 터이다.

기자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줬다면, 당해 기자는 광고비 받으면 안 된다. 지역일 경우 광고비는 사업자가 있는 지사장 또는 본부장이 의뢰인 광고 신탁서(의뢰서) 을 받은 후 조율해서 받아야 하며 반드시 광고 시안 되로 게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정리해야 하고 선거홍보용이면 관할 시·군 선관위에 신고된 후 게재해야 한다. 기자 신분으론 어떤 광고비도 받지 못한다. 관공서일 경우 언론진흥재단을 경유 해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전문가들이 있지만 우선 상식선에서 내다본 소견이다. 절차 없이 기자에게 건네는 금품은 불법이다. 특히, 선거기간 내 금품이 오갔다면 가중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언론 자유는 장려돼야 하지만 불법은 장려 대상이 아니다. 신평 변호사의 “한국의 언론법” 편을 참고하면 미디어 관련 법을 상세히 숙지할 수 있다.

문제는 시장당선인의 시 경영에 관한 입장과 그에 따른 자신의 비전 선포가(선거공약) 우매한 부분이 있기에 시청을 출입하며 수십 년 동안 봐온 시정 동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부 기자들에게 금품 제공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당선인은 13만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자리를 떠나라고 권유한다. 자격이 없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외국 대사든 외무고시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을 농락한 것이다. 시정이 시작도 안 된 상황 속에 벌써 이런 일이 어떻게 야기 될 수 있나. 몹시도 더운 여름날 옷 소매를 걷고 어르신들이 꼭두새벽 어두운 눈을 비비며 투표장에서 당신을 향해 한 표 건넨 이력을 살펴보시라.

3조 원 유치, 파크 골프장 10개 유치, 외국기업유치, 의림지 한옥촌 유치, 예산 폭탄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 사실이면 국민은행 사거리에 돗자리도 깔지 말고 시민들 향해 백배 사과해야 한다.

안정되어 가는 제천시, 더 이 상 잿빛으로 물들이지 말고 혼란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이곳은 당신들만의 지역이 아니고 13만 시민들의 삶과 애환이 서린 곳이다. 동생, 자식, 손자들의 삶의 터전이다.

그들이 이 순간 이후 무엇을 보고 자라겠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오래도록 명상해 보시라. 과연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아니 땐 굴뚝에 절대 연기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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