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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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 기자]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이 공개된다.

오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관련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당부하면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개선 등에 대해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물가 체감이 높은 농축산물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을 것을 강조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 부담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특히 시행 2년이 다가오는 임대차 3법의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개선할 부분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의무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지난 5월 31일 마감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한 손질에 돌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관련 업계는 임대차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 전세 대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재계약 시 직전 계약 금액에서 5% 이하 올린 금액으로 재계약이 진행됐으나, 그 사이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이중 가격이 형성됐다는 것. 이번 발표에서 임대차 3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윤 대통령은 전세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먼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전 12%였던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추 부총리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월세 세액공제율을 24%로 공약했던 것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인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최대 12%,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최대 1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시가 3억원 이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전입신고 후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오는 7월 예정된 세법개정안에서 자세히 다룰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19일 추 부총리는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대책, 유가와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로 확대하고 운송·물류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도로통행료(도로공사), 철도요금(코레일·SR), 우편요금(우정사업본부), 광역상수도요금(한국수자원공사), 자동차검사수수료(교통안전공단) 등을 동결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생산원가부담이 큰 전기, 가스 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농축산물의 경우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긴급수입을 하는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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