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윤석열 정부의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홍재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실패했다고 평가 받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5년의 판을 새롭게 만들 전망이다.

세제정책 변화

재산세는 지자체 행정경비 조달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투기 억제 수단으로 변모되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종합부동산세는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세제이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위헌 소지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며,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한다.

종부세와 관련해서 60세 이상, 5년 이상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를 유예한다.

주택금융분야 변화

문재인 정부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대폭 하향 조정하며, 다주택자는 LTV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3분기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LTV의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까지 확대한다. 우대 LTV 적용 시 부여되는 현행 4억원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총부채원리금상비율(DSR) 규제로 인한 LTV 완화 효과 제약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7월부터 차주 단위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대출 연 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및 DSR 배제 한도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정책 변화

문재인 정부 당시 30년 이상 된 주택단지의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나 주택경기와 정부 정책에 따른 관련 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재건축을 막기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크게 강화되며 부동산에 공급이 매우 저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은 3분기 중에 마련한다. 임대주택 부문은 공공임대 3만호, 매입임대 1만호, 전세임대 2만호 등을 공급한다.

규제정책 변화

문재인 정부 당시 ‘분양가상한제’로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공급을 막는 부작용이 유발되고, 일반분양분 수익과 조합원 아파트 건축비에 민감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제약, 조합과 시공사업자 간에 공사비 갈등유발, 아파트 공급 지연 등 문제점이 빈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과 함께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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