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5%→22%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기준 확대
납부유예 제도 신설해 선택 적용 허용

16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16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다미 기자]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완화하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돕는 등 기업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16일 오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행사를 개최하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성장 기반이 1990년대 이후 주요국 대비 급속히 하락한 가운데 최근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고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으로 민간투자가 위축됐으며,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 민간 일거리 창출도 둔화됐다고 봤다. 또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급속히 늘었고 연금개혁도 지연돼 지속사능성 우려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더해지고 대외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확대가 겹치며 위기를 맞았다.

이에 정부는 과감한 경제운용으로 기조를 전환해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민간, 기업, 시장 중심 체제로 경제운용을 전환한다. 민간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실현할 계획이다. 과감한 조치로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민간과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새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세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법인세의 겨우, 현 4단계로 이뤄진 과표구간을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단순화한다. 최고세율도 25%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2%까지 낮춘다.

배당소득과세는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자 국내외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기업 형태 구분 없이 단순화한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은 불산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월결손금은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공제 한도를 상향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또한 실효성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해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던 것을 없앴다.

특히 새 정부는 경영 전략과 노하우 확보를 위해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을 촉진해 가업승계를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일 경우 상속인에 대해서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한다. 새로 신설된 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종전 4000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복잡하다고 여겨지던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며, 요건도 완화됐다.

이와 함께 경제법력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를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를 추진한다.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통해 주요 과제발굴 및 개선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7월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해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 및 현장애로 개선 추진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적용·예외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또 첨단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해,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고용지표도 개선해 나간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설계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경제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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