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6일 기준 금리를 0.75%p 인상했다. 1994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이다. 이번 금리 인상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강한 조치가 필요했다. 금리인상은 계속하는 게 적절하다"며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이 끼친다. 자칫 '악순환'이 불보듯 뻔하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물가상승률은 상향 조정되고 있다.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는 더 높게 뛰고 있다. 대출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점차 더 커지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 와중에 신용대출 금리가 더 크게 인상되면 생활비 또는 병원비 등 금전 마련을 위해 대출받는 서민층의 부담이 이중으로 커진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단기간 내 급등했던 집값 오름세가 꺾이는 등 '숨 고르기'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주택 거량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등 모든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7월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예상되는 기준금리 인상, 세금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등 '3중고'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특위)를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국내 경제 지표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비상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 상태다.대통령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했고,내각도 매주 비상경제 장관회의 체제로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류성걸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1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1차 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고물가 대응에 최우선적으로 대안찾기에 나섰다.

당·정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민생 안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모두가 뜻을 함께  하는 경제 정책이 절실하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법인세 인하,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대를 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