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시가 환원·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전망이어서 기대가 높다.

지난 3월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재산세 과세 표준 산정 때 지난해 공시 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는 뜻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 19.05%, 올해 17.20% 급등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2020년 수준으로의 공시가격 환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거론된다. 우선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기에 그들이 2020년 수준을 선택할지 미지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공시가격 수준을 적용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제기돼 왔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이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표를 산출하기 때문에 비율이 내려갈수록 세금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법상 60∼100% 범위에서 정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기에 일각에선 지난해 95% 수준인 이 비율을 대폭 낮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만약 시가 25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7년간 보유한 경우 올해 공시가격인 19억9700만원에 기준 종부세는 약 373만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인 18억1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244만여원으로 떨어진다. 이 같은 조건이라면 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보유세 완화안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내년부터 2023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다시 산정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가 체감하는 세 부담 증가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미봉책인 줄 알면서도 시류에 급급해 단순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정부와 관계자들이 고심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더 조율하고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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