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직원 61명 송치·이 중 10명 구속
김현준 사장, 과감하고 강력한 변화와 혁신 강조
국민에게는 아직 느껴지지 않는 변화
무너진 신뢰 쌓기에는 역부족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예정 지역에 대규모 땅 투기를 한 사태가 어느덧 1년여가 지났다. 이후 LH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앞세우며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앞서 부동산 투기 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투기 일당 69명(LH 직원 19명 포함)과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해 61명을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418평을 매입한 LH 직원·친인척·지인 총 3명을 구속하고 103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보전한 바 있다. 1심에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나왔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김현준 사장은 취임 직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방향성을 논의했다. LH 임직원 대상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금지 및 부동산거래 신고·등록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부통제에 나섰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수행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에 조직 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ESG 경영을 전면에 도입한 LH는 대국민 적극 행정을 강화하며 과감하고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LH’로 거듭나고자 노력했다.

지난달 LH는 22년 2차 LH혁신위원회 개최해 그간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현준 사장은 “지난 1년간 임직원이 모두 하나 돼 환골탈태의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자평하며, “올해는 혁신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과 적극 공유하고, 혁신의 DNA가 조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LH의 노력이 국민에게 다가섰는지는 미지수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에서 거주 중인 30대 A 씨는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되고 축제 분위기를 예상했는데 투기 문제가 터지며 김이 샜다. 주변에서 투기를 하는 분위기고, 돈도 있다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 직원들이 일하다가 알게 된 정보로 투기를 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지 않냐”며 “어떻게 변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큰 사건이 있었으니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50만호 주택공급을 논의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도심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LH가 누락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실무 관계자만 참석했다. 또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하나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부동산 청약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밝혀 온라인 청약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는 LH를 비롯해 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청약센터를 통해 청약 신청을 받고 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말이 있지만, 신뢰를 쌓는 것은 오래 걸리고 여기에 금이 가는 것은 한순간이다. 특히 전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감한 분야인 신도시, 부동산 관련 문제라 더욱 공분을 샀다. 사태가 발생하고 1년여의 시간이 지난 만큼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내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공정한 LH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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