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논설위원

 

20대 대선이 끝나고 봄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름이 깊어졌다. 코로나 상황은 주춤거린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망자와 고위험군의 숫자는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했고 국민의힘 또한 대선 승리에 이어 6·1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기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단체장지방의원은 주민 대리인

 

민주당은 청년 공천을 확대해 30%까지 늘리는 방법을 논의하고, 대통합에 따른 복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선 기여도 평가를 위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에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특례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를 중앙당에서 공천하고 현역 의원이 6월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10%를 감점하기로 했다.

여하튼 우리의 지방자치는 언제쯤 당당한 모습을 보일까 하는 회의감이 들곤 한다. 성년의 나이가 됐음에도 여전히 적잖게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가 분노와 자괴의 동의어가 돼선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의 본령을 되돌아보게 한다. 한 번 보자. 결론부터 말해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벼슬이 아니다.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을 대신해 시·, ··구정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주민의 대리인이다.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결정하며, 공무원과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은 시민사회단체의 업무를 감시하는 게 주된 업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청렴(淸廉)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지방의원들의 각종 계약 관련 비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부정청탁으로 지방 보조사업 지원금을 받아 내거나 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선 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위장 운영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등 관련 비리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A의원은 20186월 재선에 성공하자 서울시 담당과에 C업체를 소개하면서 낚시교육사업을 한강홍보사업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청탁했고, 해당 과는 이에 따라 실제로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

이뿐 아니다. 감사원은 경북 고령군의회 D의원이 군의원 당선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피하기 위해 대표이사 명의 등을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 지방자치법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지방의원 의무를 명문화했다.

흔히들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한다. 풀을 뽑아 보면 잔뿌리가 무수히 많이 붙어 있는데, 이 뿌리들이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식물을 성장하게 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주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훈련되고 실현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지난 30여년 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열망하는 주민들과 선배 의원들의 피, 땀 어린 노력과 헌신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는 뿌리내릴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잊지 말고 이 고귀하고 소중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자치 개혁

 

최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변화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구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 및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했다.

풀뿌리민주주의 주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은 시종일관 진실한 마음으로 지역민을 대해야 한다. 유권자의 명철한 선택이 중요하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호랑이를 그리면서 그 가죽은 그릴 수 있어도 뼈는 그리기 어렵다. 사람을 아는 데 그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알 수 없다(畵虎畵皮難畵骨 知人知面不知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