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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68차 정책의원 총회 개최송영길 대표, 오는 9일 정기국회마무리 언급하며 "민생입법 법안 처리에 노력해달라" 당부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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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6  1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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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책회의 (사진=국회)

더불어민주당 68차 정책의원총회가 오늘 민주당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모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 국회의원면책특권, 전두환 재산 환수 법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송영길 당대표는 607조7천억 예산안 잘 처리됐다는 말로 시작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도 강조한 지역화폐 국고와 지방예산을 합해 30조원 규모에서 원래 예산에서 대폭 상향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가상자산 과제를 1년간 유예시켰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규정, 아동 수당지급 확보, 차상위 청년지급 등 매우 의미있는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9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 마무리된다”면서 “민생입법 법안 처리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박2일에 걸친 본회의에 모든 의원들이 협조해준 데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인사하면서 의원들의 노고 헌신 덕에 코로나 위기 방역 예산 처리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고 격려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내년 1월1일 새해 시작되는 즉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해달라. 무엇보다 이번 예산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70조의 예산과 지원 패키지가 들어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통과 뿐 아니라 비대상 업종의 소상공인 에게까지 폭넓게 금융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큰 성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한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견에 대한 대규모 확산 우려 커지고 있다. 지난주 이재명 후보와 긴급 대책회의와 당정간담회 개최하는 등 확산방지와 추가대책 강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번 예산에 백신치료제 구입,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 방역관련 예산을 7조원 규모로 최대한 확보했다. 코로나 확산 추세와 속도에 따라 소상공인 기회를 충분히 지원해준다는 전제 아래 과감한 방역대책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우선 지자체 정부와 함께 3차 백신접종확대, 병상확보, 인력확충 등 추진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은 국회의원 면택특권 개선, 전두환 재산 추징, 부동산 이익환원, 농지 투기방지법 등 당론 추진법안 논의하기 위해 정책 의총을 열게 됐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법 당론으로 해서 책임지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자는 기치 하에 상임위 불철주야 노력에 감사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지난 12월2일, 주력법안 13개를 포함해 약 80건 법안이 처리됐다."면서 "대부분 민생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다. 그중 민생법안 중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가상자산 금융투자소득 과세시기 2023년 1월1일에 맞춰서 시행토록 1년 유예한 법안, 보유세 부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월로 현실화하는 방안, 가계 부담 덜 법안이 함께 통과됐다.”고 밝혔다 .

끝으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 전달하는 당정을 금주 안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부동산 표준~주탁 표준지 요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인데, 많은 이들이 걱정하듯 재산세, 건보료 영향 미칠 것에 대한 우려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 관해 표준지에 대해서는 미세한 영향을 준다.대해서는 추가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당부하고 면밀하게 대안을 찾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출제한과 금리인상에 대해 조만간 내년도 당의 입장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 전달하는 당정을 금주 안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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