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일반
심상정 정의당 후보, 징.모병 혼합제 2029년까지 운영모병제 탄력적 적용, 남녀 평등복무 실현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1.15  11:53: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심상정 정의당 후보 (사진=정의당)

[코리아데일리 이주옥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단계적 모병제 공약을 내놓았다.
 

심 후보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모병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운용하는 징·모병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하겠다"며 단계적 모병제 공약을 내놓았다.

이어 "각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직업군인에서 남녀의 평등복무를 실현하는 단계적 모병제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한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는 연 20만 명의 청년을 징병해야 하지만 2027년부터는 공급 부족사태가 시작되고 2030년대에는 병력의 고갈사태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제 모병제는 시대정신이 됐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심 후보는 "현재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군·해병대와 공군은 2025년까지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고 병역 인원이 가장 많은 육군은 2029년까지 전환한다"는 모병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한 "그 다음 2단계로 2030년대에는 징집은 소멸되며 병사 계층은 전원 모병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하며 "개혁이 완료된 한국군의 병력 구성은 육군은 15만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되며 해군·해병대와 공군은 현재 수준과 같은 15만으로 삼군의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는 소신을 전했다.

이어 "신분별 구성은 장교와 부사관은 현재와 비슷한 15만, 병사는 15만 명으로 구성된다"며 "군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성, 피부색, 종교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는 상비군 규모를 30만명으로 전제한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국방을 현대화·과학화·지능화함으로써 사람이 지휘하고 기계가 일을 하는 새로운 군대로의 변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방개혁 2.0의 목표보다 20만명을 추가로 감축한 30만 정예군으로 우리의 국방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 후보는 기자회견 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모병제 전환에 따른 재정 마련과 관련해 "전문병사 초임 연봉 3600만원이면 15만명에는 연간 5조4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2022년 기준 연봉 1200만원의 현 징집병 20만명이 줄어들어 2조4000억원의 절감된 예산을 차감하면 순증가액은 3조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력 감축에 따라 부대구조가 단순화되면 인력 운영에 필요한 주거 및 시설, 피복, 급식, 장비, 교육훈련 예산이 추가로 감축되기 때문에 추가 절감액은 인건비 증가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우리 국방 규모에 비해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주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  미디어총괄전무 : 김삼용
영상본부장 : 최상기  |  편집이사 : 김유경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 : 김영생 변호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2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