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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고발사주 의혹 관련, 밥관 인식 지적과 헌법 수호 의지 촉구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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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0  1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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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코리아데일리 이주옥 기자]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법관들의 인식을 지적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법관들의 인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며, “과거 전두환씨 등 군사독재 시절에는 총·칼로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하고 정권을 뺏었으나 지금 그렇게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과거처럼 총ㆍ칼로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할 수 없으니 검찰권을 이용해서 총선 결과를 왜곡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과거에 총ㆍ칼로 정권을 침탈한 것과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한탄했다.

소 의원은 “지난번 판사사찰 문건 때도 우리 법관들이 헌법 의식이 있는 것인가 의문스러웠다. 우리 법관들이 재판의 독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키겠는가. 다행히 행정법원에서 낱낱이 지적했다”며, 법관들이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소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보면 정당에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했을 것이다. 총선을 검찰권을 이용해서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것이 (총칼로) 정권을 뺏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행정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처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중대성에는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소 의원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헌법유린, 국기문란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것은 총ㆍ칼로 정권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한 것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일이 지금 사실인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녹취록이나 녹음파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혹시 처장님도 PD수첩에 나온 방송 보신 적 있나. 여기에 대해서 헌재 사무처장님으로서 헌법적인 판단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사실관계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제 개인적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그런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도 엄중한 일”이라며 소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끝으로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저도 검찰 선배지만 지금 전부 거론된 게 검찰 후배들이다. 검사들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게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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