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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의제 밀어붙여야권의 선거개입,금권선거, 대장동 특혜 등 의혹 전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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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3  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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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코리아데일리 이주옥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가 공론화한 '전(全)국민 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의제를 밀어 붙이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선거개입, 금권선거, 대장동 특혜 의혹 국면 전환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사안이라 더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인 정의당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짜는 재난지원금 찬반 프레임이 지난해 총선처럼 표심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권은 재난지원금 이슈가 전통적 지지층은 물론 등을 돌린 중도층을 달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특히 중도층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라는 점에서 더욱 시선집중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조국 사태로 돌아선 중도층 표심을 잡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진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재원지원금 의제화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 3역이 모두 이 후보를 지원하는 공개 발언을 연달아 내놓고 있어 그 결과가 궁금하다.

먼저 박 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가 공언한 코로나19 자영업 손실보상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차원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공지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 고차원적인 방법"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반영이 쉽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후보가 말한 것처럼 (선별 지원은) GDP 대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 후보에게 힘을 보탰다.

또한 박 의장은 "예산 관련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를 갖고 할 것이냐, 빚을 내서 할 것이냐"가 쟁점이라면서 추가 세수를 10조~15조원으로 추정한 뒤 재난지원금 편성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본예산 반영 또는 추경을 모두 언급한 상황이다.

송 대표는 앞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이상 더 걷힐 예정"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당면과제다, 정책의총을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에 따라 이번 재난지원금은 폭발력이 강한 이슈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당시 유권자 표를 매수하기 위한 '표(票)퓰리즘'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였고 '전면지급이냐 선별지원이냐'는 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표심 잡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론은 국민의힘의 비판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고 국민의힘은 총선을 불고 열흘 앞두고 재난지원금 50만원을 공약으로 내거는 태세 전환을 시도했지만 기운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야당은 이 후보가 당과 사전 논이 없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도 다시금 재난지원금 찬반 구도를 만들어 대장동 특혜 의혹에 쏠린 여론을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정 농단 사건과 대통령 탄핵으로 유리한 지형에서 진행된 지난 대선과 달리 조국 사태, 부동산 폭등 등으로 중도층, 청년층이 이탈하고 정권 유지론보다 정권 교체론이 힘을 받는 불리한 지형 아래 선거를 치러야 한다.

특히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공약 이행률 등을 내세워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역설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장동 시행사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면 '배임', 몰랐다면 '무능'이라는 프레임을 매개로 이미지 훼손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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