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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일상회복 백신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기준 완화돼야방역완화조치는 고통 큰 업종이나 소외계층부터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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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2  14: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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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이주옥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향과 관련,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겠다"고 했다.

또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여전히 확진자 수가 고려돼야 하겠지만, 중증화율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좀 더 비중있게 감안하고, 의료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자율과 책임' 방역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방역기준이 완화되는 분야에서는 업계나 시설관리자 자율로 수칙 이행 노력이 분명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일상회복을 '방역수칙 완화'로만 보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드리워진 사회 곳곳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로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도움의 손길이 충분치 못했던,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의 소외나 격차 문제까지도 빠짐없이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1차 회의 이후 개최된 개별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보고하고, 다음 달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방역·의료분과는 다음 달 초 첫번째 개편에서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 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민생 분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과 기업 활동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민생경제와 취약부문 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11월1~15일)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촘촘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추가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하고, 대학도 대면 수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의 문화활동 재개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콘서트,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와 여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자치안전 분과는 시·도, 시·군별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정부혁신국민포럼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을 활용해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날 제안한 과제들 외에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해, 오는 27일 계획 중인 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3차 회의까지 논의된 과제들은 구체화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9일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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