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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핵심전력 노후화, 신규전력 확보계획 미흡안규백 의원, 국감자료, 공군의 보라매 사업과 육군의 대혁공격헬기 사업 등 대표적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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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6  15: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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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주옥 기자】각 군 핵심전력의 노후화로 항공기·함정의 연이은 도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신규전력 확보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각 군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보유한 핵심전력 중 상당수가 장비 노후로 도태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신규전력은 전력화가 더디거나 완료되더라도 기존 운용 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장기운영 전력에 대한 대체를 위해 신규전력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공군의 보라매 사업과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화 계획을 반영해도 공군의 전투기 보유수준은 올해 410여대 수준에서 오는 `24년이면 노후기종 도태로 360여 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제시한 적정 전투임무기 보유대수인 430여 대에 비하면 한참 미달하는 전력이다.

육군 항공의 상황도 심각하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격헬기 280여 대 중 약 80%에 해당하는 230여 대가 이미 수명을 10년 이상 초과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형무장헬기와 대형공격헬기의 전력화 완료시점이 30년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운용 중인 노후기종을 도태시킬 수도 없다.

해군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해역함대의 경우 노후함정 도태, 신규함정 전력화를 모두 고려했을 때 ‘35년이면 중·대형함은 현재의 30%, 고속함정은 50% 가까이 줄어든다. 공군과는 달리 해역함대가 보유해야 할 적정수준의 함정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조차 없다는 것이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규백 의원은 “신규 전력화를 고려하더라도 향후 수년 간 우리 군은 핵심전력의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각 군 핵심전력의 장비 수명을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군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현용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신규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면서 중기 핵심전력 감소에 대비한 대책마련을 위해 합참, 각 군, 방사청을 망라하는 TF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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