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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2의 대장동 재발방지'공약 내놔'지역발전 공모제도'도입하겠다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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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5  11: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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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후보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주옥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5일 '제2의 대장동 재발방지' 공약을 내놨다.

이번 공약은 중앙정부가 국토관리기금(가칭)을 조성해 지자체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역발전 공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화천대유가 가져오는 정체모를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지자체의 구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또한 "물론 정부 예산에도 한계가 있으니, 지역발전 컨소시엄의 자본금까지만 지원하겠다"며 "계획의 안전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국토관리기금이 인정하고 출자를 하게 되면,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민간투자가 아니라 적정 이율을 적용한 대출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필요하다면 국토관리기금이 보증도 서고, 이자차액을 지원하겠다"며 "직접 시행할 여건이 안 되는 지자체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관리기금'에 상시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 대장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역할을 국토관리기금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폐합 또는 공동 활용해 국토관리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도 일부 여기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되 기본 수익률을 보장하고, 공공성실현을 위한 수익률과 기본수익률 사이에 차이가 예상될 때는 정부재정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후보는 50%의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얘기만 하는데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는 방식'"이라며 "환수나 감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틀을 제안드리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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