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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고용안전 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식 체결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권 강화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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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7  1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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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종사자 고용안전 강화를 위한 두번째 상생협약식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주옥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종사자 고용안전 강화를 위한 두번째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

민주당은 9월 본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통과시키며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이로써 경비노동자들에게 명시적인 업무범위 벗어난 부당업무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 권한을 강화했으며 이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보호범위도 확대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위해 노력한 진성준, 천준호 감사. 이원정 총괄팀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관계부처 이해당사자 단체가 10차례 걸친 사회적 대화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원일, 이남신, 이선미, 문한규, 정부의 윤성원, 박화진 의원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약식에서 “여전히 경비노동자들을 향한 갑질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주만 해도 반려견 찾아달라, 택배물품이 없다. 등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경비요원들이 폭행당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1년 전 세상을 떠난 고 최희석씨를 언급하면서 이제 “관련법제도도 마련됐는데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마련된 제도를 뒷받침할 상생모델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비노동자들이 “24시간 맞교대라는 전근대적인 근무방식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적절한 근무체계가 마련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단, 근무방식 개편에 대한 부담을 입주민에 지우거나 경비노동자에 대한 해고로 이어져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안정, 임금유지, 관리비유지 등 3대 원칙 하에 공동주택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근무형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은 “최근 고용부가 아파트단지별로 근무방식 개편 컨설팅 접수를 마무리하고 곧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하며. “내년 본격적인 근무제 개편 추진하기 위해 근무제개편 컨설팅과 고용유지 등 관련 지원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부처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도 예산 지원과 상생모델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진행된 2차 상생 협약식을 계기로 그간 논의되고 협의된 과제들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노동자 근무요건 개선 입주민 서비스 질 또한 향상되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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