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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의결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도 25만원 받게 돼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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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5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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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주옥 기자】경기도의회는 15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68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16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37조6531억 규모의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집행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 37조5676억원보다 855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로써 임시회 기간 내내 논란이 이어졌던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재원 6348억5350만원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다.

안전행정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에서도 상위 12%에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이어졌지만, 원안대로 모든 심의를 통과했다.

김달수(민주당·고양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상생 국민지원금'은 방역을 위해 수많은 고통을 감내한 국민 협조에 보답하기 위한 금액이다. 모두 합심해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할 시기에 국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면서 재난지원금 차별은 옳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추경안 표결 직전 일부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등 반발했지만, 장현국(민주당·수원7) 의장은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경 예산안은 재석의원 102명 가운데 찬성 80명·반대 9명·기권 13명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1380만 도민들께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고 있다. 많은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 공직자들은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건, 경제, 심리 방역 등 3대 방역을 앞으로도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도 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도내 학생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833억원을 포함한 18조7779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도 통과됐다.

그 밖에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사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도 처리됐다.

도의회는 다음 달 5~12일 제355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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