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일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의결주의 8건, 제도개선 36건 등 총 44건 시정 요구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9.13  14:47: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장면 (사진=국회)

【이주옥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9월 13일(월)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여성가족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여성가족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여성가족부에 주의 8건, 제도개선 36건 등 총 44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의’는 8건으로,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할 것,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예산집행과정에서 지급대상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을 강화하여 과·오납 등의 발생을 줄일 것, 2023 세계잼버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연내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적정 보조금을 교부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제도개선’은 36건으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중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주력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을 발굴·확대하는 등 고부가가치 훈련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것,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서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간병비지원단가 인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사업추진방식 변경 및 각 지역별 정확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실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 퇴소 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부대의견’은 2건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해바라기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갖춘 장기 인력 및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 서울·부산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가 부족하다는 논의가 있으므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오늘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주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  미디어총괄전무 : 김삼용
영상본부장 : 최상기  |  편집이사 : 김유경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 : 김영생 변호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2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