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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표, "한국경제 추락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중국에 추월당한 게 현실이며 팩트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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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7  12: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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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주옥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한국경제는 추월은 커녕 추락의 지름길로 가고 있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그 주역은 벤처기업"이라고 한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의 K+벤처'행사 뒷배경 문구가 '우리는 다 계획이 있다'였는데, 정부여당은 추월의 시대, 선도형 경제전환을 현 정권의 업적으로 우기자고 계획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0 기술수준 평과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점과학기술 경쟁력은 중국에 따라 잡혔다. 우리가 미국, EU, 일본을 추월하기는커녕, 중국에 추월당한 게 현실이고 팩트"라면서 "추월의 시대, 선도형 경제 전환 주장의 근거는 뭔가"라고 따져물었다.

안 대표는 "기술 수준만 뒤쳐지고 있는게 아니다. 올해들어 신규 유니콘기업이 전세계에서 291개 생겨날때 한국은 컬리 단 한 곳이었다"라면서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규제강국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시작도 할 수 없는게 많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실과 다른 정권홍보나,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식의 소득주도성장이나, 우리는 흥청망청 쓰고 아이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재정중독이 아니다"라며 "이들은 추월이 아니라 추락하게 하는 지름길 일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일은 관치경제와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실패해도 재도전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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