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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대권주자, '전국민 부모 급여제도' 도입 밝혀노후소득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 장기금융상품으로 개편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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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5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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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주옥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5일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전국민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전 국민 부모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원 전 지사는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고 진단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현재는 최대 120만원의 금액으로 사실상 소득보전에 턱없이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겠다"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추가로 매월 최대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또한 부모가 돌아가며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과 휴직 급여가 올라가는 인센티브도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개편안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퇴직연금이 연금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며 "이미 고용주들은 한 해에 35조원을 퇴직연금 보험료로 퇴직연금회사에 납부해 주고 있다. 250조원의 퇴직연기금이 쌓여있고 매년 16%씩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연금에 비해 운용수익률은 형편없고, 수수료는 5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퇴직연금사업자로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시키겠다"고 대안을 내놨다. 이어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춰 높은 복리효과를 통해 퇴직연금이 본래 의도대로 연금의 형태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전 지사는 공약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노인들이) 은퇴하면서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아서 자녀를 위해 쓰다보니까 막상 노인들의 노후보장이 희생된다. 이래 돼서는 초고령화 시대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자녀의 내집마련, 사업자금으로 (부모의 노후자금이) 쓰이면 경제에 더 부담이 된다"며 "내집마련은 국가찬스로 국가와 젊은세대 사이에서 해결돼야 한다. 창업자금도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정책을 통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여력도 안되는 부모 찬스를, 젊은 시대들이 그냥 빼와서 쓰는 악순환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 내에서는 퇴직연금 매우 활성화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복지선진국에는 세 가지 기둥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삼위일체가 이뤄질 때 지속가능하고 부담이 국가와 본인과 경제성장에 함께 맞춰지면서 다음 세대 전가되지 않는 노후보장을 이뤄낼 수 있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노후 보장을 방치하게 되면 악순환이 해결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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