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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심의위,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개입 공보장교들 기소 권고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모 대령과 모 중령,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 권고
이주옥 기자  |  leejo9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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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11  1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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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뉴 시스)

【이주옥 기자】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다루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보장교들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방부 본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모 대령과 모 중령을 사건관계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계자와 접촉해 사건 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수사심의위는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경우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 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를 권고했다. 대신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 역시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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