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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LH직원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혁신방안' 발표내부 견제장치 취약과 직원들 윤리의식, 직업의식 해이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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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7  1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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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LH 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의혹이 제기된지 석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LH의 비리 의혹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6월 2일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151명의 LH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등의 부동산 투기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의 갑질, 퇴직자 전관예우 등의 잘못된 관행뿐만 아니라 직원의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주택으로 사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공직사회의 깊은 자성과 함께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근간이자 원동력이 되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09년 통합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고, 각종 권한과 정보가 집중된 반면 투명하게 조직이 운영되도록 통제할 내부 견제장치는 취약하여 그 결과 직원들의 윤리의식, 직업의식이 해이해진구조적 문제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정부는 LH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확실히 해소하여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3개월간 LH의 조직·기능·사업·인력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의지를 담아 강력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고, 2차례에 걸친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혁신방안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 가지 큰 기본방향에 따라 LH를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부개발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한 불법 투기가 발생한 데 대해 불공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대내외 통제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위법행위와 갑질 행위가 만연하고, 경영 전반에 걸친 비효율과 방만경영 관행이 팽배한 조직을 엄중히 쇄신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은 조직으로 바꾸겠습니다.

셋째, 개발연대 시대에 형성된 부동산 개발 중심의 조직 DNA를 주택공급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면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고 기능과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LH의 재산등록 대상을 현재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실사용 목적 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은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보상이나 협의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기를 철저히 적발하고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의 토지보유 여부를 대조하여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사익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징계수위를 해임ㆍ파면 등으로 대폭 강화할 뿐만 아니라 즉시 수사를 의뢰 하겠습니다. 감독과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LH 임직원의 토지 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고 외부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하여감시시스템을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갖추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불법 투기를 신고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위원회 산하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결정이 된 경우에는 환수액에 비례하는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공공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부적절한 SNS 댓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본인뿐만 아니라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중대한 비위행위의 징계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중징계 시 성과급과 명예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겠습니다.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의 악습도 뿌리 뽑겠습니다.

현재 임원 7명에 한정되어 있는 취업제한 대상자를고위직 500여 명으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퇴직자가 취업하거나 창업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과정에서 LH직원을 배제하고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그 친척 등의 주택은 배제하겠습니다.

갑질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갑질이 빈번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갑질을 한 자는 즉시 징계처분하는 한편, 중대한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바로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하겠습니다.

둘째로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경영관리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주거복지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상의 윤리경영 지표의 배점을 높이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이 세부평가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경영평가 시 중대한 비위행위 임을 감안하여 윤리경영 등 관련지표 평가시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등 최대한 엄정하게 평가하고 '20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도 해당연도 결과에 수정 반영하여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운영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직무에 따른 보상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직무급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투명성이 중시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개방형 지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과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임금피크 인력이 조기에 현업에서 배제되는 관행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LH의 성과평가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등급별 성과급 차이를 크게 하여 '나눠먹기'식 운영을 막겠습니다.

성과등급을 확대하고 성과급 미지급 구간을 신설하여 성과등급이 낮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방만한 예산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앞으로 3년간 기관장 이하 간부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겠습니다.

출장비 등 경비 절감을 통해 경상비 10%, 업무추진비 15%를 삭감하고, 복리후생비 지원액도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비핵심사업에 대한 신규 출연·출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비핵심 업무용 자산조사를 통해 유휴자산은 매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발 중심인 LH 조직 DNA를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독점적 기능,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분리하고 과도하게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하여 주거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LH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공공정비사업의 주요 항목 공사비 내역 공개도 추진하겠습니다.

LH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LH로부터 환수하여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겠습니다.

이관 받는 국토부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촘촘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핵심업무와 관련이 적은 여타 업무는 대폭 정리하여 현재 본사 조직 9본부 체제를 6본부 규모로 감축하겠습니다.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타 기관, 민간 또는 지자체로 이관하겠습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겠습니다. 해외사업도 정부간 협력사업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해외사업을 위한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로 이관하겠습니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ㆍ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정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는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조직과 기능 조정에 맞춰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정원의 20% 이상을 감축하겠습니다.

1단계로 약 천 여명을 줄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2급 이상 상위직을 20% 감축하고 지원부서 인력도 10% 감축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 개발 등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소임은 지속하되, 앞으로 사업량이 줄어드는 기능 등을 중심으로 감축하겠습니다.

2단계로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은 정밀진단을 거쳐 연내 천 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능 조정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강도높은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당정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추가로 검토한 후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대안은 강도 높은 조직 슬림화를 전제로 핵심기능인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병렬적으로 또는 수직적으로 분리하는 방안 세 가지입니다.

1안은 토지와 주택ㆍ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으로 통합 전 토지공사, 주택공사 체제와 유사한 안입니다.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ㆍ주택 즉 개발사업 부문으로 병렬적으로분리하는 방안입니다.

3안은 2안과 같이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으로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ㆍ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입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안을 포함하여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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