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따른 발생과 피해에 입각

▲ 이형석 의원

[김유경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경찰청 차원의 가상자산 투기 범죄 단속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촉구안은  현재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명 ‘리딩방’이라 불리는 투자 조언을 빙자한 사기 문제, ‘먹튀’라 불리는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로 인한 투자금 회수 불가 문제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입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추월하였다. 투자의 수단이 되어버린 가상자산은 고수익을 기대하지만 그만큼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수법도 정교해져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엇보다 거래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기에 정확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와 거래소 실태파악이 중요하며 인가를 받지 못한 거래소에 대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지금까지의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거래소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수사본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담 TF팀을 신속히 구성하여 가상자산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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