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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칼럼] 위기의 4월, 안보는 누가 지키나
주현상 기자  |  ikorea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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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3  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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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첫 주말인 1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공식 촛불집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사드 배치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청산’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다양한 구호가 등장하면서 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숫자는 공식 촛불집회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세월호 수습과 인양에 유가족 입장을 반영하라고 촉구하는 발언으로 시작됐다. 안순호 416연대 공동대표는 “목포에선 유가족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다”며 “세월호 인양은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진상규명, 선체보존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희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안보는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대선 주자들은 정권욕에 사로잡혀 주민을 외면하고 있고, 이 나라의 안보시스템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폐기하라”는 등 촛불집회의 성격과 무관한 구호가 난무하면서 대중의 호응을 얻는 데 실패했다.

한편 북한이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내외신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또 한번의 ‘잔인한 4월’이 시작됐다. 오는 11일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노동당 최고직에 오른 지 5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연다. 13일은 김일성 주석이 ‘공화국 대원수’ 칭호를 받은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15일은 ‘김씨 왕조의 창업자’인 김일성 주석의 105주년 생일(태양절)이다. 또 25일은 북한 인민군 건군 85주년이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중시하는 이른바 ‘꺾어지는 해’(5주년 또는 10주년)에 해당하는 기념일이 많다. 북한이 각종 기념일을 기해 내부 결속, 권력 기반 과시 등을 목적으로 핵실험은 물론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시기를 노려 선제적 강공을 폈던 선례가 많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신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지금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며 미국의 응수를 타진하는 과거의 패턴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말 외교위에서 북한 안건 3건, 즉 ‘대북제재 현대화법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속도는 정말 게임 체인저( game changer, 판도를 뒤바꾸는 계기)다. 한·미 모두에 중대한 위협이다. 우리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미 의회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제재와 압박 정책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6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열리는 첫번째 정상회담으로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올라 있다.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한국이 외교적 공백 상태에 빠져 있는 이때 북한의 행동과 미·중의 전략적 선택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상황이 닥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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