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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2기 내각 후보 인사청문회 쟁점 의혹 무엇이 문제긴장감도는 국회 대부분 한 두가지 의혹과 쟁점 부각 인사청문회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
이상규 기자  |  sklee@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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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5  1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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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사청문회장 (자료 사진)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 제2기 내각을 구성할 부총리·장관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도착하면서, 공직후보자들의 관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채비에 들어가 국회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의원들은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 의혹, 부당 재산증식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인사청문회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돼 파문이 예상된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및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 등이 청문회장을 뜨겁게 다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의혹 사례가 5건, 공동연구로 발표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것처럼 등재한 경우가 4건 등이다.

또 이 중 2011년과 2012년에 '교육과학연구'에 제자 논문을 축약해 내고서 학교로부터 연구비 1천만원을 받아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도 불거졌다.

이 밖에도 최근까지 사교육업체인 '아이넷스쿨' 코스닥 주식 3만주를 보유했던 적이 있는 점에 대해 교육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인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의 '차떼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정치특보로 일하며 이인제 의원 측에 5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원을 납부했다.

이 같은 내용을 들어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개악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 가지게 하는 국정원장 후보"라고 비판하며 반대 뜻을 강력히 표출하고 있다.

더불어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돈이 경영하는 대기업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명수 최경환 이병기 김희정 장관 후보자들 (좌측부터)
한편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서류를 보면 그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LIG손해보험의 법인영업지원팀 고문으로 2억5천여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구본욱 LIG손해보험 전략지원담당 상무의 장인이고, 구 상무는 구자원 LIG손해보험 명예회장의 조카여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고액의 보수를 받은 점과 논문 중복게재 의혹 등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올해 3월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돼 한달도 채 근무하지 않았지만 850만원을 받은 것.

2011년 3월부터 3년간은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1억4천580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단 2번만 회의에 참석하고도 2천190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도덕성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정 후보자가 2006년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은 한 해 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과 내용·문장이 상당 부분 겹치는 등 5건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 후보자는 지난해 집필한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89쪽에서 4·3 제주항쟁에 대해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는 전국적으로 극렬하게 전개돼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기술, 야당이 이 부분도 벼루고 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논란이 가장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이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자료표 시스템 등을 조회한 바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5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정종섭 정성근  최양희 이기권 장관 후보자들 (좌측부터)
특히 최근 정 후보자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후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새정치연합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등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일도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외이사로 있는 업체의 후원을 받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연구용역은 최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임교수로 있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인터넷 융합 및 보안연구실이 수행한 것으로, 최 후보자는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서울대가 사외이사 겸직교원에게 해당 회사의 연구용역 수탁을 금지한 것은 2012년이며, 최 후보자가 용역을 수탁한 것은 그 이전"이라면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완화 등 정책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05년 8월 중앙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제출한 논문의 요약본을 8개월전 다른 학술지에 실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휘말렸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선주협회 후원으로 해외시찰을 다녀온 것이 쟁점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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