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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대상 고노 담화 내용 전문을 보니 '충격'
이상규 기자  |  sklee@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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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0  1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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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군의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를 재검증한 내용으로 한일 외교전을 몰고가고 있는 일본 아베 총리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고노담화란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담화를 말한다.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이다. 고노 관방장관은 위안소는 당시 군(軍)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ㆍ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관여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일본군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말하였다

이 담화를 문제 삼아 일본 정부는 20일 `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담화 검증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이날 일본 정부가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양국 정부가 문안 조정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도 검증 결과 문서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외침에 일본 정부는 묵묵 무답으로 일관해 비난이 일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월 말 정부 안에 민간 지식인 5명으로 검증팀을 설치해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간에 문안을 조정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실시했다.

고노담화의 내용 전문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또한 광범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는 우리 나라의 통치 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하여졌다.

결국,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당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또한, 그런 마음을 우리 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식자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며,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명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모여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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